강남구 "서울시 새 개발계획은 얄팍한 행정이자 꼼수"

지난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에 대해 강남구가 '얄팍한 행정''꼼수' 등 단어를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강남구는 수용.사용방식만이 해답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남구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사업은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상업을 보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서울시가) 갑자기 개발계획안을 들고 나온 것은 감사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는 강남구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의 복잡함, 민원문제의 복잡성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돼 표류할 우려가 크다"며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부동산 경기침체, 채산성 악화,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결국 사업이 무산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의 예에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구룡마을에 일부 환지방식이 도입되면 기존에 시행했던 강남구 세곡보금자리지구(197만4491㎡)와 서초구 내곡지구(81만 9000㎡).우면지구(36만 1948㎡) 토지주들 마저도 환지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강남구는 새 개발계획상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의 환지만 공급한다는 서울시 발표에 대해 "토지주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로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당초 1가구당 최대 환지규모를 660㎡라고 했다가 새 환지계획에 따라 최대 230㎡(단독주택부지)로 축소한 것을 문제삼았다. 강남구는 "서울시 스스로 대토지주 등 토지주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남구는 현재 서울시 방식으로는 안되고 8월 2일 구역지정이 취소되면 강남구가 제안한 100% 수용방식으로 구룡마을 개발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