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갈등 재점화

서울시와 강남구가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강남구가 먼저 서울시의 대토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의혹을 일축하며 특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환지계획 등을 담은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박원순 시장과 새누리당 출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민선 5기 때도 개발 방식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12일 강남구는 "2012년 12월 10일 서울시, SH공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 비공개 회의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특정 대토지주에게 5만8420㎡(전체 개발 면적의 20.3%)가 공급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 방식 변경 고시로 2년 가까이 실기해 아직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밀실 행정과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라며 "(서울시는) 선량한 거주민을 볼모로 잡지 말고 하루빨리 당초 개발 방식인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강남구가 주장하는 수용ㆍ사용 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서울시가 주장하는 환지 방식은 토지주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2년 6월 토지주와의 갈등 완화, 초기 투자비용 부담 해소 등을 근거로 일부 환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구 주장에 대해 "개발계획 검토 초기 단계에 실무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던 자료에 불과하다"며 "강남구에 새로 제안한 개발계획상 전체 환지 규모도 전체 토지의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제안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환지는 1가구 1필지(또는 1주택)로 한정되며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165~230㎡, 연립주택 용지 60~90㎡, 공동주택 60~120㎡ 등이다. 당초 1가구당 돌아가는 토지 최대 규모를 660㎡로 정했던 것보다 더 줄었다.
이 국장은 "강남구가 100% 수용 방식을 고수하며 환지 승인을 거부할 경우 직권으로 개발계획을 입안할 계획은 없다. 실익이 없다"며 "강남구청장이 거부하고 부정하면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못한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오는 8월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