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공급 자율화

앞으로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오는 13일 개정 및 고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가 없어진다.
또한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