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Line] "3기 방통위, 이통 3사 영업정지 기대하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업 정지 전후로 대규모 불법 보조금 사태가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외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12일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 관련 사실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보조금 대란사태를 보면 2기 방통위가 했던 것과 같은 영업정지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3기 방통위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결정 보류했다.
한편 보조금 대란 시기에는 신규 단말기 출시가 있었다는 지적도 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LG전자의 G3 출시를 시발점으로 번호이동 시장이 급격히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번 610 보조금 대란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S5와 갤럭시 노트3, 애플의 아이폰 5S가 있었고 지난 211, 226 대란에는 LG전자의 G프로2가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에서 추가로 집행하는 보조금 출처는 이통사와 제조사로, 제조사로부터 보조금이 유입되지 않는 조건 아래 이통사가 보조금을 강력하게 지출하기는 부담스러운 구조"라면서 "제조사의 신규단말기 출시 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