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집중…보험정보는 칸막이 필요하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더라도 개인의 건강상태 등 보험정보는 특수성에 맞춰 일반 신용정보와 방화벽 형태의 칸막이를 쳐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일원화된 신용정보 집중체계는 정보집중의 효율성 극대화, 집중화된 정보 보호 및 보안성 강화 등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보험정보는 신용정보와 상호 연계성이 낮다"며 "(일원화할 때) 업권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정보 유출 사고 때 대량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더라도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나눠서 관리하게 하거나 보험정보와 신용정보를 각각 나눠 맡는 복수의 정보집중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4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구체적인 정보 집중 형태나 지배구조 등을 논의하도록 마련한 자리다.
개정안은 기존 등록제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협회가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을 각각 맡는 현행 체계에서 신용정보가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에 대응해 새로운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새로운 체계로는 기존 은행연합회에 새로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맡기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각 협회가 출자한 자회사 설립, 특수목적법인(SPC)에 업무위탁 등 4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의 의견은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김성호 보험개발원 팀장은 "일원화하더라도 보험정보만은 이원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이재용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단일기관을 설치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원화 방안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윤상 은행연합회 상무는 "별도의 공적기구를 설립하려면 한해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며 "굳이 그런 비용을 들여서 별도의 공적인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체계 개편의 필요성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정보집중에는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는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고 보험개발원은 해체하거나 충분히 견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정보는 보호하지 않고는 이용할 수 없다"면서 신용정보법의 초점이 이용보다는 보호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