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만8천만 가구 지원

국토부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6대 주택금융 혁신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의 주택기금 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올해 1월 도입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4월말 기준 2.8만 세대(2.5조원)가 지원받았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기금 재원뿐만 아니라 유동화를 통해 시중의 자금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연 2조원(2008년~2012년)을 밑돌던 정부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연 5~6조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금년 최대 9조원 지원계획)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지원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기존의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달리, 주택기금 직접융자 이익으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조 시스템을 구축해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연 3〜5천억 가량을 경감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금융기관(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으로, 지난해 3월에 시범사업 결과(3천호), 접수 54분만에 마감된 바 있다.
주이용 고객은 30, 40대였으며, 지난해 12월 본 사업 이후 약 6천세대(7500억원)가 신청(4월말 기준)하는 등 틈새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 6대 주택금융 혁신제도 개료 [자료: 국토부]

‘전세금 안심대출’은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저리 대출을 통해 목돈 마련부담도 덜 수 있는 제도로, 시행 4개월만에 대출액이 500억원을 돌파했다.
‘모기지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시, 분양대금의 70~80%까지 조달 지원하는 제도로, 수도권의 부족한 전세공급 확대와 미분양 누적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됐다.
4월말 현재 본 보증제도를 통해 준공 미분양주택 약 6천세대를 전세로 전환했으며, 특히 최근 계약 관련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 분양을 근절하는 데 톡톡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대주택리츠’는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촉진하기 위해 주택기금이 융자 외에 출자, 투융자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조로, LH에 집중된 임대공급 기능을 분산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40개 금융기관이 약 14조원의 공동투자협약을 체결(4.10)하는 등 그간 임대주택 시장 참여를 꺼려했던 민간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이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임대주택 리츠는 민간 임대사업 제안자에게 자금조달의 고속도로*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마스턴 등 3개 사업자로부터 10개 사업이 제안돼 논의 중에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