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5년간 유지해야

앞으로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함부로 줄일 수 없다. 카드대출 상품명은 국문으로 표기되며 카드 가입 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주는 포인트와 항공마일리지 적립,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휴업체 조건 변경을 이유로 출시한 지 1년이 지났으면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르면 3분기부터 제휴 업체나 카드사 도산ㆍ경영 위기, 천재지변 등 각종 금융환경 급변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유효기간(통상 5년) 동안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꿀 때는 3개월 전부터 서면ㆍ전자우편ㆍ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월 1회 이상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카드대출 상품 이름도 이해하기 쉽도록 국문으로 바뀐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로 각각 표기된다.
카드사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ㆍ평균 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고, 입력 내용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보호 의무도 강화돼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지고,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들 부수 업무 범위는 확대된다.
할부금융ㆍ리스ㆍ신기술사업금융 등 감독 규정에 열거된 업무 외 것들도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또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 가맹점 범위를 매출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100분의 80'과 '1.5%' 중, 2억~3억원인 중소 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이에 따라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 외에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하반기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