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뷰] 中 경제성장률 가를 정부 선택은

중국 경제의 추세적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회사채 디폴트 사건이 터지고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4조위안이라는 막대한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경제구조 개혁이 지연됐다. 중국 경제는 통화의 과도한 발행으로 생산요소의 가격 왜곡이 발생했다. 올 하반기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의 고비로 중국 지도부 선택에 따라 중국 경제의 미래가 결정된다.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국 지도부의 첫 번째 가능한 선택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부채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경제 성장 유지가 가능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경제 구조조정이 지연돼 경제구조 왜곡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은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변'으로 '변화'를 대처하는 것이다. 단기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고 자산가격이 급락해도 시장의 힘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자산가격의 거품을 원스톱으로 없애고 요소가격이 시장의 합리적 수준으로 복귀하도록 해 자원 배분의 시장 조정으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하여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지도부의 가능한 세 번째 선택은 목표를 명확히 해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재정 세제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과 토지 개혁을 진행해 부동산 투기를 엄격히 통제하고 자원과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자산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를 막고 자원이 고부가가치 산업 부문으로 배분돼 공업화ㆍ고도화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급 정부는 긴축재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경로를 택하면 단기간에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유지하겠지만 내년과 후년에 걸쳐 경제성장률의 큰 폭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경로를 택하면 올 하반기부터 바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고 이는 내년과 후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 경로는 내년까지 경제의 지속적인 둔화로 이어지겠지만 후년부터 점진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