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법인자금 이체 허용해달라"

"펀드 판매보수 상한을 철폐해 달라." 규제 완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마련한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각종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투자회사 임원 A씨는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집합투자재산 연평균 가액의 1%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업계의 경쟁 촉진과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의 상한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단순한 판매를 넘어선 투자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될 수 없다는 의미다.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을 예금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 B씨는 "증권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예치하고 있어 증권금융과 증권사 동시 파산 시에도 투자자예탁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면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들이 납부한 투자자예탁금 예금보험료는 3072억원에 이르는데 보험료율은 0.105%로 은행(0.08%)에 비해 30% 이상 비싼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밖에 공모를 통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허용, 증권사에 법인자금 이체 업무 허용, 대체거래소(ATS)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신용융자 총량 한도 자율 규제 완화, 장내외 파생상품 활성화와 규제 완화 등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등 11개 증권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