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소득 과세에 주택 투자자 절반 이탈

"구매력이 있어 주택을 통한 투자가 가능한 서울 강남과 분당ㆍ판교ㆍ과천 등 수도권 1급지가 가격 하락 우려가 높다. 2ㆍ26 대책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내년도 주택 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이다."
19일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내 모 톱브랜드 건설사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고객 반응 조사 결과는 정부의 전ㆍ월세 과세 방침이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에 어떻게 악영향을 초래했는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지난해 굵직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반짝 반등했던 부동산 투자 심리가 2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전ㆍ월세 과세 대책 한 방에 꺾였다. 그 직격탄은 고스란히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객 설문에 응답한 1300명의 투자자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주택 시장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올해 6월(20%) △9월(14%) △연말(24%) △국회 통과 시(19%) △내년까지(23%)로 제각각이었다. 시장 혼란이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 지역 투자자들 불신 강도가 높았다. 주택 시장 회복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 △현재(7.2%) △올해 상반기(2.4%) △올해 하반기(18.8%) △내년 상반기(31.0%) △내년 하반기(15.2%) △2016년 이후(25.4%)라고 답했다. 적어도 서울의 경우 주택 시장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보는 응답이 무려 71.6%나 됐다. 이들은 특히 2ㆍ26 대책이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될 경우 내년에 주택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8ㆍ28 대책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을 통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뒤이어 보완 대책으로 나온 2ㆍ26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정반대였다. 정부 임대차 선진화 정책으로 구매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48.1%나 됐다. 특히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계층에서 구매 연기 의사를 밝힌 비율이 39.3%로 자가 거주자 중에서 구매 계획 연기(35.0%)보다 높았다.
한마디로 정부의 월세 소득 공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세입자 혜택은 늘어나는 반면 주택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집 구매 계획을 미뤄 집값이 더 하락하기를 기다리겠다는 투자 심리가 이번 조사 결과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현상은 수도권과 달리 부산 등 지방 투자자들의 경우 2ㆍ2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특히 부산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으로 주택 구매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는 응답이 39.5%로 수도권이나 기타 지방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편 투자자들은 6ㆍ4 지방선거의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선 세월호 사건 등의 여파로 부동산 정책이 이번 6ㆍ4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정치인들의 공약도 선심성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의 성패 여부는 투자심리 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정부가 빨리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