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국토부, 불시 점검

철근 빠진 아파트에 이어 충남 아산시에 준공을 앞둔 오피스텔이 '피사의 사탑'처럼 기우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건설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도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비용에만 목을 매는 건설현장 풍토부터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공사든 민간공사든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최소 비용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적절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무조건 최저가를 쓴 업체에만 기회가 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감리업체도 결국 감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김의중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건설 불경기인 만큼 최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되는 사업이 많은데 결국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 관련 감시인원도 늘려야 한다.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쥔 경우가 많은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설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계대로 시공은 했는지에 대해 검사하기보다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실 설계나 시공에 대한 벌칙 조항도 더 강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모든 건축현장을 다 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에만 맡겨 놓지 말고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13일 국토교통부도 뒤늦게 6월부터 불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설계와 시공 적정성에 대해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ㆍ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을 확인한다.
한 감리 관련 전문가는 "경고성 메시지는 줄 수 있겠지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건축현장을 다 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