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허술한 심사 검은 유혹 불러

◆ 개인회생 구멍 숭숭…고소득자 '대출먹튀' ◆

"전체 채무 중 30% 정도는 갚을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 사용 용도만 명확히 제시하면 된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B씨는 신용대출 5억원, 담보대출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고 향후 5년 안에 30% 정도는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쉽다고 밝혔다.
그는 "유흥비 등이 아닌 가족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증빙 등을 제출하면 인가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잘 포장만 하면 개인회생제도로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며 "신청 인가를 해주는 과정이 허술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5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탕감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도입된 지 10년 만에 40만명이 해당 제도 혜택을 보고 있다.
다만 이 제도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금융권은 '대출 먹튀'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단순히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회생 인가 과정에서도 대출을 해준 금융권 의견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변호사는 "채무자 권리에 비해 채권자 권리는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편"이라며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은 먹튀 의심자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정도다. 외환은행은 지난해부터 동시대출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여러 금융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받는 사람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구조다. 일시에 대출을 일으킨 후 개인회생 등을 통해 의도적인 빚 탕감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채무조정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사전 채무조정 의무화 방안은 1년 가까이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상담과 사전 채무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도산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법조계 반대로 지지부진하다. 최종 개정안은 당초 의무화 방침에서 기존 제도와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공인된 비영리 재무신용상담기구로부터 신용 상담과 재정분석 원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안정훈 기자 / 배미정 기자 / 송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