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세무 전문서적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발간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가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내용을 상세하게 다룬 전문서적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지난해 삼정KPMG가 회계업계 최초로 발행한 일감몰아주기 해설서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발간한 두 번째 세무 전문서적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하나의 법인(공여법인)이 또 다른 법인(수혜법인)에게 일감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이 이전된다면 이를 공여법인의 대주주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사실상 부를 이전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뜻한다.
삼정KPMG는 이번 서적을 통해 개정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조세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근간이 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개념과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최초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실전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세금 없는 부의 이전수단으로서 악용된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논거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 개선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언하고 있다.
삼정KPMG는 세무 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전문서적을 발간하며 독자와 고객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실무사례집 'K-IFRS 법인세 세무조정'을 발간하며 IFRS 전면 도입을 앞둔 기업을 도운바 있다.
[용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