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보유자, 재산세 감면액 확대

임대료 인상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이 확대된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세제혜택을 키운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0~60㎡ 규모 준공공 임대주택은 50%이던 재산세 감면비율이 75%로 확대된다. 60~85㎡ 규모 임대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40㎡ 이하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된다.
준공공 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10년간 의무 임대 △최초 임대료및 보증금 주변시세 이하 책정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 수급 불일치로 전월세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임대 사업자는 다음달 과세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감면 혜택을 받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