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에게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판매·권유할 수 있는 자격 제도인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24일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조건으로 인식된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권유자문인력(판매인) 자격증을 폐지하고 금융회사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판매인 자격증 시험은 금융회사 직원만 필요한 시험임에도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이 자격증 취득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응시생 중 금융회사 직원이 아닌 비율은 67.7%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판매인 자격증을 없애는 대신 금융회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 제도로 전환, 인증 시험과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교육을 받도록 했다.
새로운 인증시험은 출제 범위와 문제 난이도, 합격 기준 등이 현행 시험보다 강화된다. 출제 문항은 10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늘어나고 윤리.분쟁예방 과목을 추가했으며 합격 평균과 과락 기준을 각각 10점 상향조정했다.
비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대행인(권유인)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판매인과의 연계성을 끊기로 했다. 권유인 자격증 보유자도
또 적격성 인증시험 전에는 강화된 투자자보호 관련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준비기간과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을 고려해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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