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무가입 NO" 보험설계사 法개정 반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장보험(산재보험) 강제 가입 내용이 들어간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설계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5일 생명ㆍ손해보험 소속 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계사 40만여 명 중 8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보험설계사 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을 뜻한다. 2010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자 가입을 강제하는 내용이 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선택해 가입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에 덜 노출돼 있고, 따라서 보험사가 전액 보험료를 지급해 가입 시켜주는 단체보험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