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매출·자산 없어도 창업대출 심사 허용"

↑ 신제윤 금융위원장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 대출을 해준 뒤 단기간에 부실이 나더라도 은행이 면책을 받고 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평가 도입을 위한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설립을 올해 상반기 완료하고, 기술평가를 통해 대출받은 기업은 부실이 나더라도 은행 임직원에 대해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은행들이 기술신용평가에 따라 대출한 기업에 대해 부실이 나더라도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해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박 대통령은 "보증 위주 대출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기술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선진금융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창업ㆍ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창업기업들은 부실이 나더라도 (금융사에)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성과 지표를 개발해 창업 후 단기간에 부실이 나더라도 부정 행위가 없다면 면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자산이나 매출이 없는 예비 창업자에 대해 대출 심사 자체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비보증 대출분에 대해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이 조만간 출시된다.
[김선걸 기자 / 배미정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