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정통 한은맨' 이주열 총재가 향후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물가안정'을 가장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이 총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요부문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생겨 물가안정을 저해할 상황에 이르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 지난해 5월 한 차례 인하 이후 11개월째 동결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경제전망에 대한 수정치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월에 전망한 전년 대비 3.8% 성장에서 4.0%로 0.2%포인트 올렸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 역시 4.0%에서 4.2%로 0.2%포인트 상향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연간 2.3% 전망에서 2.1%로 낮췄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국내경기 회복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올해 연간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잠재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속도다. 다만 GDP갭 마이너스를 감안하면 적정한 성장 속도에는 못 미친다. 우리에게 성장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물가안정목표치 범위 조정 가능성 있나
▲우린 중기 계획을 중시한다. 일시적으로 밴드를 벗어났다고 해서 목표를 조정하거나 통화 정책적 금리로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 경기 진폭 파장이 있을 수 있고 물가안정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질금리가 높은 수준 아닌가
▲현재 실질금리는 실물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체감경기 좋지 않다. 개선될 수 있나
▲체감경기를 느끼는 주된 지표는 고용과 임금이다.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있지만 (취업자 수 증가세는) 서비스업과 장년층에 몰려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따른 임시·일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과 임금이 경제주체가 느끼기엔 미흡하다.
-저금리 때문에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연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 그러나 우리는 금리정책을 운용할 때 성장과 물가 등 거시적인 흐름을 먼저 본다. 부문적인 위험요인은 감안해야한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가 크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증권, 주식, 채권 등의 자금이 원화강세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변동성 확대에 따른 쏠림 현상이 생긴다면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문회 때 통화정책 운용수단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국제환경과 경제여건이 바뀌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지금은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돼 있다. 일각에선 성장과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물가안정 외에 다른 역할을 기대한다면 현재 통화정책 운용체계에서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금리인상은 언제쯤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물가 안정과 성장, 대내외 불균형에 유의하면서 금리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돼 GDP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고 수요 부문에 물가 상승압력이 생겨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상황에 이르게 되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대출을 막아야 하나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나
현 단계에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소비여력을 제약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거나 금리 정상화 때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우려된다. 절대규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총량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이내로 묶어서 소비 제약을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증대는 정부와 협조해서 완화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3월 수출이 부진했다. 중국 경기에 대해 어떻게 보나
▲중국 경제는 그림자 금융, 지방 공기업 부채 등 취약점이 많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위기관리가 잘 이루어져 왔다. 부진 기미 때 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냈고 효과가 발휘됐다. 중국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만큼 면밀히 보고 있다.
-정부와의 정책 공조는 얼마나 자주할 것인가
▲중앙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두 축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각자 정책의 고유한 역할은 존중하고 그 바탕 위에 거시 정책이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서로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
-한은이 포워드 가이던스(전제지침)을 사용한다면 어떤 요소를 중시하겠는가
▲포드가이던스 채택 의향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할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외국 중앙은행이 하는 방식의 포워드가이던스를 도입할 여건은 아닌 것 같다.
-'전임총재 지우기'라는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직과 인사 방향도 궁금하다
▲조직 인사를 진행 하면서 전임총재 지우기 쪽으로 해석할까봐 곤혹스럽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느낀 것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단 것이다.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조직 전면을 크게 바꿀 생각은 없다. 조직 개편 이후 성과를 보고 미세 조정을 할 계획이다.
[유효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