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획검사국 신설…全금융사 감시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달아 벌어진 대형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기획검사국을 신설한다.
경영 효율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없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합 검사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동 검사 체제와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금융 사고 및 다수의 소비자피해 사례 등을 사전에 포착하고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서비스개선국은 기획검사국으로 개편한다.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특명검사를 하기로 했다.
각종 제보성 민원, 현장정보 등 민감한 검사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문제징후 포착 시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를 최대 15등급까지 경영실태평가등급을 나누고 법규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부문 검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 차원을 넘어서는 잠재리스크 요인이 포착되면 권역에 제한 없이 테마검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중대한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영 유의나 개선 사항 등 비징계 조치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이 특정 지역에 최초 진출시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점포 여신 취급 시 현지 대출자의 신용도가 해당 국가의 국가신용도를 웃돌지 못하도록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