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후 1년, 전세 불안 확대됐다

국토연구원은 7일 지난해 정부 4ㆍ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공급 물량이 줄면서 주택매매 가격이 이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하고 주택 거래는 18만9000가구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수급 불일치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안 국면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4ㆍ1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규 주택공급(인허가 실적) 물량이 12만2000가구 감소하면서 주택공급 과잉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됐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매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 가격은 수도권이 대책 발표 이전 1년에 비해 5.6%포인트, 지방은 1.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주택 전세금은 오히려 불안 국면이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은 이전 1년에 비해 6.5%포인트, 지방은 1.4%포인트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적정량의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전세와 월세에 대한 중립적 지원과 주거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