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천송이 코드` 규제 없애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 쇼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과 같은 전자 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인증을 의무화한 규정을 없앨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변경된 세칙은 사전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했을 뿐, 적용 여부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자율에 맡겨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공인 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마련할 때까지는 당분간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계기가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한다. 자금 이체 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되기 때문에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