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 저신용자 사금융 내몰리나

2일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34.9%로 낮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양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 대부업체들 줄폐업이 현실화하면서 180만명에 달하는 9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생활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개월 사이에 대부중개업체를 포함한 대부업체 570여 개가 폐업했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815개 대부업체가 폐업한 것과 비교할 때 사업을 접는 대부업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셈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집계한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9408개에서 3월 말 현재 8837개로 6% 감소했다. 대부업체 수는 2007년 9월 정점을 기록했던 1만8197개와 비교하면 불과 6년 반 만에 반 토막이 날 정도로 업계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이자율까지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한 대부업체들이 추가로 속속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최고금리가 연 39%일 때도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늘면서 대부업을 접는 업체가 속출했다"며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합법적인 등록을 포기하고 음성화되는 업체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염려했다.
특히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부중개업체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437개였던 대부중개업체는 올해 3월 말 1230개로 14%나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국무총리실,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폐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음성화를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저신용자들 자금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는 '풍선 효과'는 막을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소 대부업체 줄폐업으로 최저등급 신용자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염려까지 나온다.
상위 5개 대부업체는 지난해 중순부터 30% 아래로 최고금리를 낮췄지만 9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9~10등급 저신용자들이 현실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은 중소 대부업체들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9등급 고객은 145만명, 10등급은 41만명에 달한다.
[배미정 기자 / 송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