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주택금융公 MBS 포함

한국은행은 공개시작조작 대상증권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결정을 통해 MBS를 재원으로 하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춘다는 목표다.
한은은 현재 국채, 통안증권, 예보채 등 정부보증채 등을 공개시작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켜 유가증권을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과 관련,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안을 마련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먼저 한은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은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금공 등에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정책모지지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가출자 규모는 2017년까지 3년간 총 4000억원이다. 한은은 현재 주금공 지분 31.1%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대책으로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을 완화한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차주 인정 범위를(연 20% 이상→연 15% 이상) 확대하는 한편 현재 연 1% 수준인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현 5000억원)도 상향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