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위한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를 추진한다.
24일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마련하고 있는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사실상 철폐하기 위해 자치구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6월께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쳐 연말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은 '선 계획ㆍ후 개발' 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구역으로 제정된 곳 외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해 왔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정식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동의 없는 무리한 구역 지정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정비예정구역이 주민 의사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다 보니 증ㆍ개축, 거래 등 주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최근 4년여 동안 추가 지정이 없었을 만큼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