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국회 제출

정부가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대못 규제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의 일환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면 전국 442개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