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처벌 강화…과태료 건당 2500만 상향

이달부터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꺾기 적발 시 민원발생 평가 등급도 하향 조정하고 테마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당국은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1％가 되지 않더라도 처벌한다.
과태료 규모도 늘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종류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별로 최대2500만원을 부과한다.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기존에는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감독이 어려워 처벌되지 않았다.
또 은행이 상환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처벌된다. 상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나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한편 은행이 오는 11일부터 은(銀)을 취급할 수 있게 돼 골드바에 이어 실버바도 은행에서 살 수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