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보다 더 커진다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감원보다 더 큰 조직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 자본시장 조직이 대거 금소원으로 이관돼 새로 설립될 금소원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증권 발행에 해당하는 공시, 자본시장 조사, 회계감독 등 자본시장 조직을 금소원에 주는 안을 깊이 있게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은 800~900명 조직으로 축소되고 금소원은 900~1000명 규모 조직으로 커진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원 인력 1850여 명은 금감원에 1200명, 금소원에 650명 정도 분산 배치될 전망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려면 제대로 검사 기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마련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검사 관련 부분 등은 이관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에 대한 검사를 하는 조직은 기존 금감원에 남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조직은 대부분 금소원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존속하는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주로 맡게 된다. 신설되는 금소원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권과 검사ㆍ제재권까지 가져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건인 금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 등을 미리 준비해 법 통과 시 바로 업무에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자본시장 관할 부서들이 금소원에 대거 추가될 전망이다. 영국과 호주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원 같은 영업행위 감독기구는 업무 성격상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며 "영국과 호주도 영업행위 감독기구가 건전성 감독기구보다 더 많은 인력을 두고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고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된다. 현재 금감원에는 부원장보급 임원 9명이 있다. 이들은 인력 배분에 비례해서 나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측은 금소원 분리 시 금융위원회 권한이 너무 커진다고 보고 금융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