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企銀 복지 절반↓

산업은행, 산은지주와 기업은행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1인당 500만원 수준까지 대폭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은 정확하게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0% 이상의 대폭 삭감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셈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들도 기재부가 지난 24일 마련한 '2014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해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며, 각 부처를 중심으로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한 세부지침 마련에 들어갔다.
기재부가 마련한 이 지침에는 복리후생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줄이고 비위 공기업 직원의 퇴직금을 사실상 30% 삭감하며, 재취업 간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지침은 공기업, 준공공기관 대상 지침이고 기타 공공기관은 재량껏 준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타 공공기관에도 공기업, 준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이 지침이 적용돼왔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들은 복리후생비 삭감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복리후생비 삭감은 물론 각종 까다로운 공공기관 예산 지침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산업은행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임금과 경비 등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며 임원 성과급 등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등 기타 공공기관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489만원, 1213만원 등이기 때문에 많게는 70%까지 깎아야 할 수도 있다. 기재부는 방만경영 해소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도한 휴가, 교육비ㆍ의료비 지원을 줄이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재무구조상 문제가 있는 산하 기관장들에게 1차로 8월 말까지 직을 걸고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윤 장관은 "산하 기관 대부분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몇몇 공기업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에 대한 실천과 이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