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한다

올해 주거복지를 위해 총 9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주택바우처 제도가 10월 시행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에 6조678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은 두 방향으로 이뤄진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ㆍ국민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행복주택 건설과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일터와 가까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우선 건설임대주택 약 5만가구가 올해 준공된다. 작년(3만7000가구)보다 17% 늘어난 규모다.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이 약 2만2000가구, 공공임대주택(5~2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이 약 2만8000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사거나 전세로 얻어 임대해주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4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3000가구는 저소득 대학생 몫이다.
또 올해 1월부터 다가구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새로 사업승인되는 물량은 약 6만4000가구로 작년(5만6000가구)보다 14% 확대된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겨냥한 행복주택도 본격 착수해 약 2만4000가구를 사업승인하고, 영구ㆍ국민임대주택도 약 4만가구가 승인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또 저소득 세입자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 액수와 관계없이 지원되던 종전의 주거급여를 새로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종전의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개보수 비용) 지원이 시작된다. 그 결과 올해 주거급여 예산은 작년(5692억원)보다 28% 늘어난 7284억원으로 잡혔다.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저리의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융자 지원(15조7000억원)도 강화된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