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 거래절벽 조짐…양도세 유예등 불발 우려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혜택이 연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주택 매매 '거래절벽'이 재현되고 전세난은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여야가 올 연말 유예 연장에 전격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초 양도세 중과가 부활해 주택 거래를 막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에 12월 주택 매매 거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기준으로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868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거래량보다 26% 감소했고,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도 29%나 줄어든 수치다. 이달 말 '더블 세제혜택'이 한꺼번에 종료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매매 시기를 앞당겨 12월 거래량이 반짝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내년 초 주택 매매 거래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데다 계절적인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거래량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거래절벽과 양도세 중과 부활로 매매가 실종되면 전세난은 더욱 가중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재만 기자 /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