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5가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주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통합 모기지',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전세금 안심대출' 등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 모기지는 하나로 통합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연 2.8~3.6%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다음달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이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며 연 3.5~3.7%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면서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세제 분야에서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매매 가격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내야 한다.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은 연말로 종료된다. 내년 4월부터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