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58㎢ 추가해제 검토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년 초 분당신도시 면적의 10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국토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482㎢ 중 절반이 넘는 258㎢에 대해 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이를 고려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 면적의 0.5%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상당수가 내년 5월 말로 지정 기간이 종료돼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상당 부분 토지가 내년 5월 말로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 현재 구역 해제 시기를 저울질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곳 등 투기 가능성이 낮은 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