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안정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이중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금융경영연구실장은 오늘(28일)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주최 '부동산 규제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그는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은 곧바로 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후분양제 전환과 함께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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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안정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이중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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