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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규제 재추진 논란

기사입력 2006-11-20 10:27 l 최종수정 2006-11-20 10:27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금지 규정에 구체적인 탈법행위의 기준을 넣어 일부 악성 순환출자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안 합의 과정에서 환상형 순환출자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만큼,

악성 순환출자를 탈법 유형에 넣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권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재계를 비롯한 순환출자 규제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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