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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회, '4년 대통령 중임' 제의

기사입력 2006-11-19 14:02 l 최종수정 2006-11-19 14:02

헌법학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결선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헌법학회는 헌법개정안 보고서에서, 의원내각제 보다 대통령제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집권초부터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는 반면, 4년 중임은 대통령을 재평가하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대신 미국처럼 선거로 입증된 부통령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체계에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갖는 강력한 권한에 준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결선투표제나 순위투표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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