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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률 통계 왜곡됐다"

기사입력 2006-11-17 14:07 l 최종수정 2006-11-17 14:07

대법원이 우리나라의 구속률이 외국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이 왜곡됐다고 비판하는 통계자료를 내놓는 등 검찰과 법원의 영장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검토'라는 자료를 내놓고, 지난해 우리나라 구속점유율이 2.60%로

일본의 6.68%보다 낮다는 검찰 통계는 송치 여건이 다른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와 단순 비교한 오류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 통계는 기초 자료를 왜곡하거나 틀린 수치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우리의 인신구속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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