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부동산 공약 전격 해부

【 앵커멘트 】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장남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공약 역시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판도를 흔들었던 '4대강 사업' 같은 대형 개발 사업은 공약에서 사라졌고, 그 자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으로 채웠졌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철도용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매년 12만 가구씩 모두 6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현재 5%에서 2018년까지 1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두 후보는 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박 후보는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반면, 문 후보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에 관해서도 박 후보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취득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후보의 경우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만 면제해주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두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지역개발공약도 내놓았습니다.

두 후보의 지역 개발 공약은 지역규제 철폐와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를 강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재원마련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일부 공약들은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