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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에서 정책실패까지...주민 소송 '봇물'

기사입력 2006-09-13 17:22 l 최종수정 2006-09-13 17:22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모아진 예산을내 돈처럼 흥청망청 사용해온 공무원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주민소송제가 시행됐기 때문인데 이같은 소송은 앞으로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 주민들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의회 의원들이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들의 감사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 감사가 이뤄졌지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감사 결과 구의원들이 지난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단란주점을 25차례나 드나들었고, 사실상 관광과 다름없는 연수까지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비된 지역 주민의 혈세는 작년 한해 8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 박창완 / 주민소송 대표
-"구의회 판공비로 단란주점을 가고 수입양주와 화장품을 사서 곳곳에 선물하고.."

사정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지난 5일 인천시 부평구 주민들은 엉터리로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충남 서천군에서도 주민들이 9천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이윤철 / 변호사
-"자치단체의 공금 사용 부분 뿐 아니라 지자체의 계약 체결 부분, 그리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손실

부분 등이 주민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같은 소송은 앞으로 더울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싹을 틔워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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