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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후보자 임기 논의 몰랐다"

기사입력 2006-09-12 16:32 l 최종수정 2006-09-12 16:32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전효숙 후보자가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장으로서의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임을 이틀 앞둔 윤 소장은 오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논의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와 소관 상임위 청문회를 각각 거쳐야 하는 국회법상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

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소장은 후임자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쳐 최고법원을 만든 뒤 헌법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헌재가 사회통합기능을 하는 만큼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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