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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사청문회 '코드인사' 공방

기사입력 2006-09-05 15:02 l 최종수정 2006-09-05 15:02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물갈이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5일)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코드인사'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전효숙 헌재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동기인 김 후보자의 지명은 전형적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들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인 이른바 '8인회'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인터뷰 : 박세환 / 한나라당 의원
-"대통령 임명과정에서 자질과 능력보다 사적인 인연이나 개인적 명문에 얽매인거 아닌가"

또 한 기수가 법조계 고위직을 독식한 전례가 없으며 검찰총장 동기 기수들이 퇴임하는 관례를 무시한 점 역시 대통령 동기들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코드인사' 공격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 선병렬 / 열린우리당 의원
-"엄연한 대법관이 지명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한거와 다름없다고 억지로 이해하려는 자세"

한편 김 후보자는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종대 / 헌법재판관 내정자
-"기본적으로 모든 인권은 나라가 있고 인권이 있다. 나라

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권이라는 것 공허합니다."

또 사형제는 무기 종신제 도입을 근거로 폐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판결과 안마사법 위헌 판결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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