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매매 활성화 도움 안돼"

부동산 거래세 인하, 과연 침체의 길로 접어든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조금 일찍 나온 것이지, 실질적인 거래활성화에는 큰 도움은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품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아파트 매매시장.

"수억원하는 아파트값에서 거래세 몇 백만원이 줄어든다고해서 거래가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당정이 내놓은 부동산 거래세 인하안을 둔 일선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아파트값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가 매매 유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다른 거래세인 양도세에 대한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함영진 / 내집마련정보사 팀장
-"거래세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이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많은 매물 출회를 위해서는 양도세 인하 또는 1가구 2주택자 중과를 유예해야..."

이번 거래세 인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앞으로 분양 받을 사람입니다.

하반기 새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의 경우, 법인과 개인간 거래세가 4%에서 2%로 절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세금절감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구입에 나서지 않고 전세 찾기에 열심인 현재의 주택시장.

정부의 거래세 인하가 이같은 주택시장 흐름을 어떻게 바꿀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