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정책 정면 '충돌'

【 앵커멘트 】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정책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성을 강조한 서울시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이러다 서울시 주거 정책 전체가 불안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공공성을 강조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한 다음 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갑자기 기자실에 들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층수를 제한하면, 결국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구매력이 떨어지는 서민은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관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이렇게 되면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나 전·월세 문제 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권도엽 장관이) 이런 점을 걱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자 서울시도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지율을 높이고 경관을 좋게 하면서도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서울시 기본정책인데, 권 장관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도 권 장관에게 염치가 먼저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기며 주택 경기 침체의 원인이 권 장관에게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김효수 / 서울시 주택본부장
- "박원순 시장께서는 전날 발표한 것이 사실 아니냐, 그런데 왜 (국토부) 장관이 오해한 게 아닌가…"

문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 노선이 너무 달라 현재의 평행선이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엇박자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