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분양시 거래세 인하 추진

열린우리당은 개인이 건설업체로부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개인간 거래세율은 2.5%인데 반해 개인과 법인간 거래세율은 4%에 달해 차별적이란 지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수석부의장은 또 "그동안 거래세를 두차례에 걸쳐 인하했지만 과표 현실화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거래세 세수 추계를 봐서 추가 인하 여부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