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왜 진주로?…혁신도시 기능 vs 정치적 결정

【 앵커멘트 】
LH 본사 이전과 관련해 전주와 진주 분산배치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왜 진주로 일괄이전이 결정됐는지 그 배경을 윤범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국토해양부는 LH의 주공·토공 통합 취지나 재무상태를 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입장에서는 분산배치를 할 경우 경영정상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정창수 / 국토해양부 제1차관
- "분산배치를 할 경우 LH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은 하나의 지역본부 또는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사장이 가는 지역도 소수 인원으로 일부 업무만 수행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전 지역 결정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기능과 인력 재배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진주로 LH를 옮길 경우, 경남은 '주택건설군', 전북은 '농업기능군'을 유지할 수 있고, 재배치 기관도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성난 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경남으로 이전지를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수입니다.

지난해 LH는 262억 원의 지방세를 낸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6억 7천만 원만 납부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내려가는 전북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정부 예산에서 세수를 보전해주거나, 전북도가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산을 지원해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yychoi@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