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뒤늦은 쇄신안…환골탈태 계기로

【 앵커멘트 】
대통령까지 질타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뒤늦게나마 자체 쇄신대책을 내놨습니다.
비리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쇄신 대책의 골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간 유착 방지를 위해 기존 관행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권혁세 / 금융감독원장
-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감독의 문제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하나 근본적으로 개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

우선 금감원 임직원의 낙하산 감사 관행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현직 직원을 감사로 추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금융회사의 요청이 와도 일체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비이상적으로 재산이 늘었는지 감시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는 복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비리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직원 재량권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 청렴도 조사를 통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나 공시, 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 부서에 아예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복수심사제, 상급자 실시간 모니터링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리직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합니다.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적발된 직원은 면직 등 중징계 조치하고, 비리사건 빈발부서의 경우 감독자와 바로 위 상급자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부에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감독기능을 분산하는 등 정작 감독시스템 개편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합니다.

어쨌든 여론에 떠밀린 한참 때늦은 쇄신대책이지만 신뢰의 금융당국으로 바로 서기 위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