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추가 지정 여부가 불투명했던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5차 후보지가 다음달에 선정,발표된다.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2~3곳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와 LH, SH공사에 따르면 국토부와 이들 공사는 현재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 선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지자체 협의를 거쳐 5월중 최종 지구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해 11월에 4차 지구로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 2곳(3.1㎢)을 발표한 이후 LH의 자금난으로 보상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5차 추가 지정 여부가 불투명했다.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가용택지확보 차원에서 추가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LH의 자금사정과 신도시급 규모의 3차 광명 시흥지구(17.4㎢)의 공급 물량등을 고려해 5차 사업지는 지구의 개수와 규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LH는 현재 경기도의 그린벨트 1~2곳을 후보지로 검토중이며, 수도권의 지방공사중에서는 SH공사가 유일하게 서울 강남권에 1곳을 5차 지구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양 공사 관계자들은 "강남권의 그린벨트는 이미 1~2차를 통해 4곳이 지정돼 있어 활용 가능한 부지가 별로 없다"며 "LH도 자금사정으로 대규모 사업은 손대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5차 지구 2~3곳은 대부분 1~3차에 비해 소규모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SH공사가 지정할 강남권 지구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비를 조정할 수 있어, 앞서 `반값 아파트`로 공급됐던 강남, 서초지구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5차 지구 지정 물량이 1~3차보다 축소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연간 평균 8만가구)를 공급해야 하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LH의 사업비가 연간 30조원 규모로 축소되면서 지구지정 후에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 시흥지구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 6만6638가구(전체 9만5026가구)는 3~5차까지 분할 공급되는 만큼 연 평균 8만가구 지구지정 목표에서 크게 미달하진 않는다"며 "특별법 통과후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확대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