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지자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31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에 이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오늘(1일) 아침 용산구청에서 취득세 감면 등 지방재정문제에 대해 긴급회의를 개최했
구청장들은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 조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5천억 원에 이르는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