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장부 정비"

【 앵커멘트 】
전국의 통계 자료 중에 유독 오류가 많은 것이 부동산 관련 정보입니다.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보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에서 등기부상으로 103㎡인 땅을 구입한 A 씨.

실제로 측량해보니 그 땅은 108㎡가 넘는 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상 확정된 토지를 산 것만 인정돼 A 씨는 결국 400만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B씨는 토지대장만 보고 땅을 샀지만 실제 측량 결과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B씨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로 누적된 오류 건수는 무려 5천만 건.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비 사업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료정비 시스템을 구축해 토지와 건축물, 건축물과 등기 간의 오류 정비는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3년부터 5년간 약 2천7백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원서류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