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② 전세난 해법은?

【 앵커멘트 】
전세난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같은 전세난을 풀 수 있는 해법은 있는지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세난을 타개할 묘책이 있는 걸까.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만큼 수급 불균형을 맞춰서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기존 정책들을 보면 한쪽 측면에 치중해 있어요. 전세면 전세, 미분양이면 미분양, 공급이면 공급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조절해 추가적인 전세 수요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현아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것은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일종의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외곽 신도시보다는 수요가 넘치는 지역에 공급하는 길이 근본 해법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들쭉날쭉한 공급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 "전세금을 올려주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장기임대주택을 서둘러 확충해서 이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이번 전세난은 전세 수요가 높아진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큰 만큼, 무엇보다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정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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