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지하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고시원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신 원룸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주택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표적인 서민들의 주거형태인 반지하 주택에 이어 고시원 신축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30실 이상의 고시원은 신축에 앞서 사전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시원에 설치가 금지된 취사용 가스와 배수 배관을 단속하고 준공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 지역도 대폭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도시환경을 고려해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는 고시원 건축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이는 화재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시원이 최근 급증하며 도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시원은 지난해 7월 이후 서울에서 2만 7천여 실이 인허가 됐는데,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8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신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 인터뷰 : 류훈주 / 서울시 주택공급과장
- "도시형 생활주택이 면적이 12㎡ 이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소득계층을 위해서 임대 전용의 주택의 새로운 유형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대상도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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